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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감소 원인 찾기보다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등록날짜 [ 2023년06월03일 15시50분 ]

작금의 인구감소 관련 보도를 간추려보면 대학 입학정원의 감소로 대학 구조 조정 및 통폐합, 군 징집인력 감소로 군 조직 개편, 농어촌 붕괴 현상 그리고 의료계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폐업 등을 손꼽아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외국언론에서도 한국의 인구감소율을 보도할 정도가 되었으니 원인보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우선 여성 관점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을 미시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자신할 사회적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출산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 있으나 결혼한 부부조차도 출산을 미루고, 자녀 계획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하고, 자녀를 최소 둘 정도는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이에 부응하려는 정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각양각색의 경제적 지원책을 실행하였으나 출산 당시 또는 육아 성장의 극히 짧은 과정을 지원하는 형식적이고 일시적 처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었다.

이제는 중앙 정부의 공통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경제적 영역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역까지 혜택을 주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피부로 느끼게끔 실질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둘. 자녀들 돌봄의 연속성과 보장성 확대를 기해야 한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후 2년까지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엄마의 손길이 또는 육아돌보미의 도움이 집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가 돌봄의 연속성과 보장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 문제들이 결부되게 마련이다.

즉 어린이집 공급 부족은 연속성과 결부되어 대기 순번으로 남게 되는 유아들은 또래와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육아볼보미 또는 할머니 아니면 외할머니 손길을 기다리게 되어있다. 그런 상황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대신해 돌봄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직장 동료 아니면 주위 결혼한 친인척 형제 누이들의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본인이 결혼 아니면 출산할 자신이 생기겠느냐 말이다. 돌봄의 연속성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각 동별 유아를 전수조사하여 행정복지관(구 동사무소)에서 소수 인원을 보육하는 방법도 하나의 의견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로 퇴직 보육교사가 늘어나는 마당에 보육교사 재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말이다. 그렇게 연속성이 해결되었다 하여 보장성까지 해결되었다 볼 수 없는 게 또 있다. 전국 어린이집들 돌봄 자체의 양적,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정서까지 간혹 사회적 공분(구타, 따돌림, 강제 식사 및 잠 재우기, 욕설 등)을 사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서 돌봄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자녀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생각하다 결혼 및 출산의 기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돌봄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결혼, 출산 및 돌봄의 완성 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의 대우에도 보완점이 없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

여성의 출신과 양육은 세상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일이자 종족 보존의 절대적 가치다. 남성의 군 복무와도 견줄 수 없고, 장기이식과 같은 의학적 측면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인공 지능의 축적된 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일이다.

출산과 양육 기간을 최소 4년 아니면 출산 후 신생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6세까지 자유롭게 육아 휴직 및 복직 등을 활용하고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해서 그에 준하는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내의 기준을 마련하여 여성 근로자(공무원, 준공무원, 회사원, 근로자 등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불이익에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두운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사소한 의식의 전환이 더 이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역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차병헌

-전북 정읍 출생

-월간 순수문학 수필가 등단

-구로문인협회 부회장

-그린환경운동연합 환경의학연구소 소장

-현) 가천대 길병원 VIP건강증진센터 부인과 교수

-전) 을지대학교 교수, 차 산부인과 원장

e-mail : jabog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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