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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25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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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피해자 구제 장치를 강화하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법률·제도 보완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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