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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 [정치]
2020-07-30 16:12:49 고상우 기자 기자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치 개입이 차단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
대한수의사회, 개농장에 유기견 판 동물병원에 ... [사회]
2020-07-30 15:40:29 정선규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 농장에 팔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
대한약사회,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사회]
2020-07-30 15:31:31 정선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全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회/의정]
2020-07-30 15:23:29 정선규 기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사회]
2020-07-30 14:55:02 채홍길 기자
구로 소재 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
‘지하철 마스크 시비’ 서울시 ‘앱 신고 기능... [자치행정·의정]
2020-07-30 14:54:06 표천길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시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앱은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 성추행, 응급 환자 신고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앱이다. 여기에 마스크 미착용 시민을 신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마스크 문제로 승객들이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8월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지...
구로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자치행정·의정]
2020-07-30 14:52:42 김유권 기자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이번 조치는 휴관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구로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단, 비대면 또는 10명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에 한해 적...
구로구, 6·25 참전유공자 존영사진 촬영 [자치행정·의정]
2020-07-30 14:51:40 채홍길 기자
구로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580여명을 대상으로 존영(尊影) 사진을 촬영한다.구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존영사진 촬영과 액자 증정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군본부와 (사)해피피플이 주관하고 구로구와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촬영을 원하는 이는 8월 15일까지 6·25 참전유공자회 구로구지회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6·25 참전유공자 존영사진 촬영은 8월말에서 9월초 구로구 보훈회관(부일...
[아유경제_특집]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조짐... [정치]
2020-07-29 20:05:48 김진원 기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
[아유경제_사회] 중고차 허위매물 논란에… ‘클... [사회]
2020-07-29 16:52:35 조은비 기자 기자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클린 중고차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27일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고차 구매 시 허위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클린 중고차 플랫폼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중고차 매매상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ㆍ이하 한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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