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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 [자치행정·의정]
2018-12-03 10:37:17 표천길 기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중에 구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로구의회는 11월 27일(화) 본회의를 개회하고 김희서 구의원(정의당, 오류동·수궁동)외 6인의 발의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결의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집행 내역 공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희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 [사회]
2018-12-03 10:30:17 표천길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12월~다음해 5월)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 ·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 금지 동해어업관리단...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폴란드에서... [세계/국제]
2018-12-03 10:27:45 표천길 기자
▷ 197개국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주제로 감축, 적응, 재원 등 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생활]
2018-12-03 10:25:02 표천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도로교통공단 업무... [사회]
2018-12-03 10:21:03 표천길 기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장 임병철, 이하, ‘하나원’이라 함.)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018년 12월 3일(월)에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제2하나원의 성인 남성 교육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과 시험을 원내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 이번 협약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의 지원으로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군 소재)에서 시범적...
캄보디아에 피어난 한국교육의 꿈 [세계/국제]
2018-12-03 10:17:11 표천길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정식 설립 운영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이하 프놈펜한국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한다. o 프놈펜한국학교는 올 8월 교육부의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12월 3일 운영승인을 받아 전 세계 35번째로 설립되는 재외 한국학교가 된다. o 지난 2016년 프놈펜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3년여 만에 동포 사회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16.3.8.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17.12.29...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 [사회]
2018-12-03 10:12:00 표천길 기자
[유은혜 부총리 담화문] 전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 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8. 12. 1... [사회]
2018-12-03 10:09:26 표천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 [사회]
2018-12-03 10:07:02 표천길 기자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 [법률/법령/시행령]
2018-12-03 10:00:09 표천길 기자
’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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