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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 공... [사회]
2018-11-30 20:20:00 표천길 기자
□ 관세청은 11.30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ㅇ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8.11.21)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하였다.* 신규 공개 체납자 63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 올해는 명단...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정책]
2018-11-30 20:13:16 표천길 기자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생활]
2018-11-30 20:08:13 표천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시행기관에 따로따로 공문을 보내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내부시스템에서 채용지원자의 자격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API 등)이 제공된다.지원자가 자격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과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기관‧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공공기관은 임용, 병역 적성분...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정책]
2018-11-30 16:32:01 표천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30일(금)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뻘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 등 5개가 지정되...
남북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 [세계/국제]
2018-11-30 15:51:45 표천길 기자
□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6.~12.1.)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번 「씨름」 공동등재의 경위와 향후 절차는 아래와 같다. o 씨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북한은 우리보다 한 해 전인 2015년 3월에 제출했었는데, 북한은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2017...
묻지마 폭행 10월30일~11월30일 현재 415,453 명... [사회]
2018-11-30 14:20:22 표천길 기자
2018년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이폐지를 줍던 132cm, 31kg의 아주 왜소한 58세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 20세 남성은'사람이 죽었을 때''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이 있으며,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20...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거래, 이것만은 알고계세... [경제]
2018-11-30 14:01:44 표천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 이번 지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 [경제]
2018-11-30 13:58:47 표천길 기자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사회]
2018-11-30 13:54:54 표천길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 콜센터,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 [법률/법령/시행령]
2018-11-30 13:51:12 표천길 기자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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