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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이며, 18년 857건, 19년 829건, 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으로 분실했다.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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