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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표천길 기자 2018-11-30 20:13:16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
[ 생활 ]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표천길 기자 2018-11-30 20:08:13
앞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시행기관에 따로따로 공문을 보내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내부시스템에서 채용지원자의 자격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API 등)이 제공된다.지원자가 자격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과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기관‧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공공기관은 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격 취득 확인이 필요할 때 자...
[ 정책 ]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표천길 기자 2018-11-30 16:32:01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30일(금)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뻘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 등 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남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경남 ...
[ 세계/국제 ] 남북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
표천길 기자 2018-11-30 15:51:45
□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6.~12.1.)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번 「씨름」 공동등재의 경위와 향후 절차는 아래와 같다. o 씨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북한은 우리보다 한 해 전인 2015년 3월에 제출했었는데, 북한은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2017년 3월 신청서를 수정하여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o 이...
[ 사회 ] 묻지마 폭행 10월30일~11월30일 현재 415,453 명...
표천길 기자 2018-11-30 14:20:22
2018년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이폐지를 줍던 132cm, 31kg의 아주 왜소한 58세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 20세 남성은'사람이 죽었을 때''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이 있으며,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20세 남성은 거제시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폐지를 ...
[ 경제 ]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거래, 이것만은 알고계세...
표천길 기자 2018-11-30 14:01:4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 이번 지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 법 ...
[ 경제 ]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
표천길 기자 2018-11-30 13:58:47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
[ 사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표천길 기자 2018-11-30 13:54:5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 콜센터,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
[ 법률/법령/시행령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
표천길 기자 2018-11-30 13:51:12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 세계/국제 ] 청년, 아프리카를 통해 세계로 나갈 꿈을 키운다
표천길 기자 2018-11-30 13:46:25
□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재단(2018.6월 출범)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청년 및 기업인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및 ⌜서울 아프리카 대화⌟를 12.4.(화)~5.(수)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12.5.(수) 개최되는 ⌜서울 아프리카 대화(Seoul Dialogue on Africa)⌟는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로,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논의...
[ 생활 ]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한 지...
표천길 기자 2018-11-30 13:44: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전국 도입(’21)을 위해 2019년 10월 수도권, 전라·경남 일부지역의 지상파 DTV 주파수를재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자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DTV 주파수 재배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17년 울산·강원(평창), ’18년 충청·경북·강원(영서)·제주에 이어 ‘19년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은 7...
[ 행사/이벤트 ]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표천길 기자 2018-11-30 13:40:06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최연구)은 11월 30일(금)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하여 누적 796명 선발,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하며 매년 10...
[ 사회 ]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표천길 기자 2018-11-30 13:27: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 :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이에 따...
[ 사회 ]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
표천길 기자 2018-11-30 13:24:29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
[ 사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표천길 기자 2018-11-30 13:18:12
□ 국방부는 12월 13일(목) 13시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ㅇ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ㅇ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하였다□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
[ 보도자료 ] 출판 시장의 화두, 도서 추천을 주제로 국제포럼...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표천길 기자 2018-11-30 13:12:21
[ 보도자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표천길 기자 2018-11-30 13:10:10
[ 책 ] [책] 오영록시인 제2시집 ‘묵시적 계약’ 출간
김유권 기자 2018-11-30 13:06:15
오영록시인은 지난 제1시집 ‘빗방울들의 수다’에 이어 제2시집 ‘묵시적 계약’을 도서출판 오늘에서 발간(정가 9,000원)했다. ‘묵시적 계약’은 제5부로 나누어 졌으며, 자서 그동안 시를 쓰면서 150P를 상재하였다.자신이 바람이라는 오시인은 존재의 바람이듯 자아성찰의 바람을 시로 써 내려 같다.‘아내의 눈물이 그의 스승이다’고 말하는 그는 아픈 삶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고 말한다. 묵시적 시집 제1부는 상쾌한 고문으로 ‘삶은 하나의 고문이듯, 생의 자백을 강요당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백을 강요하는 눈치로 살아...
[ 생활 ] 구로4동 ‘사랑의 김장나눔’ 정현탑 봉사
김유권 기자 2018-11-30 13:04:34
대림역 소재 정현탑웨딩홀시티(대표 조정현)에서는 지난 11월22일 오전10시 구로4동 소재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정현탑웨딩홀에서 후원하고, 새마을금고 등 직능단체에서 함께 후원한 배추 11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500포기를 구로 관내 독거어르신 가정에 각각 전달했다. 정현탑웨딩홀 조정현대표는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으로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나눔으로써 임직원들...
[ 책 ] [책] 티끌 한 걸음 
에디터 기자 2018-11-30 12:45:00
티끌 한 걸음 고정숙 시집 / 문학산책사 刊 2018.10.12 초판발행 173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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