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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
표천길 기자 2018-12-27 12:52:17
▲ 불법촬영 경고포스터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
[ 자치행정·의정 ] 서울시, 국내 최초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
표천길 기자 2018-12-27 12:45:56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상초유의 일이다.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 생활 ]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
표천길 기자 2018-12-27 12:35:37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
[ 생활 ] 남구로시장 가로수봉사대 사랑의 김장김치
김유권 기자 2018-12-27 11:51:11
남구로시장 가로수봉사단(단장 정동호)에서는 지난 26일 가로수봉사대가 사비를 모아 준비한 김장김치 100포기를 구로4동 소재 극동아파트 경로당과 구로리공원 경로당에 각각 50포기씩 100포기를 전달했다. 이날 김장김치 전달에는 구로구의회 박칠성의장을 비롯한 정동호회장, 총무 김인섭, 회원 박혜숙.정병욱.김인식 등 회원 8명이 함께 따듯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전달했다.남구로시장 가로수봉사단은 매년 장애인 자립장에 사랑의 쌀, 귤, 라면 등 성품을 전달하고, 극동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분들에게 사랑의 쌀 전달과 복날 삼계...
[ 정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6일 남영동 대공분실 이...
에디터 기자 2018-12-27 10:47:08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오후 2시 옛 남영동 대공분실 마당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박종철 열사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했던 장소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최근까지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1주년 국가기념식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
[ 법률/법령/시행령 ]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줄이는 ‘대기환경보전...
에디터 기자 2018-12-27 10:45:13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
[ 행사/이벤트 ] ‘장학 블록체인 퀴즈 쇼’ 참가자 모집
에디터 기자 2018-12-27 10:43:19
TVCC(티브이씨씨)는 4차 산업의 초석이 될 혁명적인 보안기술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크립토 생태계가 사기와 투기로 퇴색된 한국의 인식과 문화를 바로잡고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퀴즈 콘텐츠로 ‘장학 블록체인 퀴즈 쇼’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기와 투기를 잠식하고 의식이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다. 전공학과 학생과 동아리 스터디 단체 등 내·외국인 블록체인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생...
[ 법률/법령/시행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
에디터 기자 2018-12-27 10:41:42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
[ 기관·기업활동/상품 ] 하이비젼시스템,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이...
에디터 기자 2018-12-27 10:38:03
하이비젼시스템(대표 최두원)은 2017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과제인 ‘장비연계형 3D 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개발을 시작해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물을 3D 프린팅 할 수 있는 ‘고속 Core-shell 광중합형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하이비젼시스템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CCM) 및 다양한 입력 센서들의 자동검사시스템 개발 업체로 잘 알려져 왔으나 이번 ‘고속 Core-shell 광중합형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3D 프린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 기관·기업활동/상품 ] 한국가상현실, 전기 설비 검사 및 진단 학습 시...
에디터 기자 2018-12-27 10:36:02
산업용 3D 가상현실 전문 개발 기업인 한국가상현실(대표이사 장호현, 1999년 설립)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전기 설비 진단 검사 및 진단 시뮬레이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전기 설비 진단 및 검사 시뮬레이터’는 현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잦은 고장 및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실습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된 가상현실 교육 교재 제작 사업으로, 총 기간 8개월, 약 5억원의 자금, 국내 전기 설비 분야 최고 수준인 전기안전교육원의 전문 교수진들이 ...
[ 관광/여행/민속/축제/명소 ] 제주허브동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코스로 어떨...
에디터 기자 2018-12-27 10:31:10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머지 않았다. 성산일출봉에서는 30일부터 1일까지 성산일출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카운트 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도 만나 볼 수 있다. 제주허브동산은 제주도는 대부분 관광지나 식당이 육지에 비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밤에 가볼만한 곳이 부족하지만 제주허브동산은 365일 연중무휴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허브동산은 제주 동부 지역의 대표 야간 관광 명소로 허브동산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기관·기업활동/상품 ] 포어링크,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의 오픈 API...
에디터 기자 2018-12-27 10:27:50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포어링크(대표 송기봉)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의 오픈 API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도 모든 API를 이용해 자사의 기존 서비스나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포어링크는 ...
[ 정책 ] 환경부, 소음 민감계층 피해 배상기준 강화
에디터 기자 2018-12-27 10:24:47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
[ 자치행정·의정 ] 서울시,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청...
에디터 기자 2018-12-27 10:23:33
서울시가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온데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수)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출입구마...
[ 사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
에디터 기자 2018-12-27 10:18:41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인기 웹툰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서울YWCA와 함께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0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웹툰 작품 중 조회 수가 높은 36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웹툰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연령대는 청(소)년층이 전체 272명 중 203...
[ 미술 ] GOGO미술관 탐험대
에디터 기자 2018-12-26 15:39:14
'GOGO미술관 탐험대'를 테마로 2018 국제전 '포커스 카자흐스탄 : 유라시안 유토피아' 전시 감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교육일시> 단체: 12. 14/ 12. 21/ 12. 28, 매주 금 10:30 - 11:20 개인: 12. 15/ 12. 22/ 12. 29, 매주 토 15:00 - 15:50 <참여대상> 초. 중등학교 개인 및 단체 25명 내외 <참여 기간> 2018.12.14 ~ 2018.12.29 <장 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F 1전시실 앞<참 가 비: 무 료<강 사> 우경주, 전유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도슨트)<...
[ 사회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 ...
표천길 기자 2018-12-26 15:14:36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
[ 사회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 서...
표천길 기자 2018-12-26 15:05:4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
[ 생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표천길 기자 2018-12-26 14:52:1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
[ 사회 ]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
표천길 기자 2018-12-26 14:48:19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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