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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등록날짜 [ 2024년06월20일 16시23분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설치를 지시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저출생수석 후보 4명을 보고했으나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출산율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인물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40대 워킹맘’ 기준은 ‘육아 경험이 있는’ 인물로 넓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성,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군을 보고 했으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로 멸망한 점을 예로 들며 인구 위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000명에서 1000명으로 8분의 1로 줄었다”며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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