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가 6월 2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TF 출범 후 첫 회의… 민생·현장 중심 규제 개선

구로구가 지난 6월 2일 구청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첫 회의다.

구는 지난 5월 20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본격화해 왔다. 이번 회의는 그 첫 결실로, 실효성 높은 안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결된 안건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규제 완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통합형으로 전환 △재건축 공공지원 논스톱 조합설립 △이륜자동차 동절기 정기검사 자동 연장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모두 현장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행정 비효율 개선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해당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참여 유도를 위해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전담반(TF) 중심의 격월 회의 정례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모두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