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선 비해 85% 증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가 이전 대선과 비교해 약 8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선에선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주를 이뤘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88명을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했으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많았다.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자는 이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총 1182명(85.3%) 증가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1609명(168.3%) 많았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일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올해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제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 2.1배 △현수막·벽보 훼손 3.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부산에선 선거운동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선거유세를 방해한 피의자는 선거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며 훼손하고, 경찰관에 각목을 휘두른 피의자도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앞으로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