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기능을 바꾼다. 또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도심 복합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고밀도 개발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서울·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삽 뜬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방안에는 서울·수도권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씩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많은 수준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주택 공급 대책 때마다 '인허가' 기준이던 공급물량을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다. 인허가 물량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공급 상 허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평균 27만가구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고급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이전 정부와는 구분해 공급 목표를 '착공'으로 삼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재개발·재건축 '속도'

공급규모를 세분해 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한다.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하면서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같이 준비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당장 올해 내에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노후시설·유휴부지도 활용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개발,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한다. LH와 캠코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그간 동력이 떨어졌던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가구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 지원에도 나선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한다.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만1000가구)을 착공한다. 내년과 내후년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LTV 50%→40%로 낮추고 전세대출 일괄 2억원 한도로 묶는다

부동산 수요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주택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할 뿐 아니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배치한다.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