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운영센터장 전은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17년 동안 제도의 성장과 변화를 많이 거쳤습니다.

출범당시 약 26만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현재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수도 꾸준히 확대되어 구로구 역시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구로) 2008년 1,231명에서 2024년 9,332명으로 7.6배 증가

(2025.7.31 현재 전국) 노인인구는 전체 5천2백만의 20.35%인 1천만명

전체인구 52,757,290명 중 노인 10,735,771명(20.35%), 이중 등급자 1,200,782명(11.18%)

(2025.7.31 현재 구로구) 노인인구는 구로 전체 41만명의 21.77%인 9만명

전체인구 414,504명 중 노인 90,223명(21.77%), 이중 등급자 7,969명(8.83%)

그 간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살던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불필요한 시설입소 및 병원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발이 많이 요구되는 장기요양 1, 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족이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마음 놓고 가족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월한도액과는 별개로 연간 11일 이내로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책임이었던 것이 ‘지역사회’로,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자택’ 중심으로,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3월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발굴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에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공단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주체로서 연계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기관도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지속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적 역량강화와 재정적 지원입니다.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통합판정,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한 역량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장기요양기관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책임과 기회가 함께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상호 협력해서 구로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