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 최영수 주무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지는 이맘때가 오면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사람들을 맞이하고, 잠시 멈추어 있던 산업 현장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곳곳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는 각종 행사나 산업 현장, 운동 경기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리를 이어주고, 작업을 도우며 나아가 인명 안전까지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전기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파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전파 환경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통신만 되면 되지 않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법에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무선국은 전파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무선국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때로는 혼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무선기기로 인해 주변의 무선기기가 오작동 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사례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올바른 전파 이용의 첫걸음, 무선국 허가·신고

그렇다면 깨끗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무선국의 허가·신고입니다.

무선설비는 용도에 따른 주파수와 해당 설비에 맞는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설비뿐만 아니라 주변 무선망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잠시 통신 속도가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등의 비상 상황에서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할 때 불법 무선국의 주파수로 혼신이 발생하면 긴급한 구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운용하고자 하는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허가·신고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전파 환경 유지를 위한 핵심, 불법 무선국 방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전기가 사용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기 사양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발견되곤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러한 불법 무선국을 방지하고자 조사·단속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이나 대규모 행사 등 무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무전기의 허가·신고 여부,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여부, 기술기준 위반 여부 등을 조사·단속합니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무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러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무전기 제조·판매 업체를 방문하여 구매자가 적법하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무전기 사용, 중앙전파관리소에 물어보세요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허가·신고 및 검사, 불법 무선국 조사·단속과 전파 사용료 납부 등 국민이 전파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종합 전파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무전기와 전파응용설비(주파수: 9kHz 이상, 전력: 50W 초과)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무선국 허가·신고를 위해서는 무선국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로 제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emsit.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crms.go.kr) 또는 080-700-00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 전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깨끗한 전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