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 민간사업장 중 인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작업환경 개선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내 소규모 민간사업장은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형 소상공인 4대 제조업종인 의류, 수제화, 인쇄, 귀금속 종사자 비율도 높은 만큼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제도적, 정책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황, 문제점 등 실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이중에서도 인쇄업 종사자의 경우 담관암,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시너 등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과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으로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업체 수는 약 380개소다. 고용된 인원은 약 9000명 수준이다. 10인 미만 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함하면 약 1만5000여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쇄업종 종사자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조치 등 정책방향을 세울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예산은 15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역적으로 인쇄업 종사자가 밀집해 있는 중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인쇄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약 300명, 심층인터뷰는 약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규모는 ▲중구 150명 ▲성동구 100명 ▲그외 지역 50명 등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설문조사 실시 후 대상을 선별한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입직과정, 숙련형성과정 등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근로조건, 업무상 보건실태, 업무상 안전실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건강 등에 관해 조사한다.

시는 심층인터뷰에서는 업무권한, 업무시간에 대한 통제력, 업무량 정도, 상사관계, 사고위험,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 조직문화, 업무로 인한 성격변화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4대 제조업종인 의류, 수제화, 인쇄,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중구, 성동구 소재 인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 등을 파악해 서울시 소재 제조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