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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번째 인구 감소 나라 ‘대한민국’

등록날짜 [ 2022년11월01일 14시41분 ]

▲차병헌(가천대 길병원 VIP건강증진센터 부인과 교수) 얼굴사진 고령사회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저 출산이다. 지금 이 상태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2022년도) 이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50년 후인 2070년에는 5,200만 명의 인구가 3,800만 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중은 17.5%에서 46%로 증가하게 된다. 남북한 인구를 합쳐도 7.800만 명인데 2070년에는 6,200만 명으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1/3수준이다. 이는 세계 4번째로 인구가 빨리 감소(불가리아, 세르비아, 일본, 한국 순)하는 나라가 되었고, 몇 백 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되고 영토만이 남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가설이다.

 

행정 당국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교육환경, 과도한 경쟁, 지역 불균형 등을 꼽고 있다. 이젠 저 출산의 원인 분석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 급선무인 것이다. 인구가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 구성 4대 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이다.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가 없고,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명제 하에 저 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家庭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과정을 거쳐 성인이 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들-딸자식들을 낳아 또 하나의 보금자리 인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치와 행복을 작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즉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 자체가 삶의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

 

‘혼 밥’, 일인가구 증가, 일인용량 포장음식 등 언론 매체들의 경쟁적 보도가 젊은 세대들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모방심리가 강한 젊은 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 살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는 게 역설적으로는 외로움을 부추기는 게 사실이고 그 부모들 또한 영 마음이 께름칙하고 괴로울 것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공익광고형식으로라도 해서 인식시켜야 한다. 둘. 만남의 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 당국이 집행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별로 없다는 결론이 속속 도출되고 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살펴주고, 서로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전 지식과 학습을 통해 부모에서 독립되는 과도기 과정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 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환경과 과도한 경쟁은 지금 추세로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셋. 養育문제에 있어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르신 쉼터와 어린이집을 서로 공유하여 손주 보살피듯 결연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하루 일과를 적절히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은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보살핌과 어르신들의 손길에서 학습과 동시에 어르신 세대와의 교감이 일어나 정서적 감정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나 영유아 학대현상도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저 출산 문제는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중요성부터 시작한 정신적, 감성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필수의료의 하나인 산부인과는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모든 진료 과 중에서 가장 심하다.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전문의 지원 통계 자료를 보면 32.4%의 지원 감소를 보여 지표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산부인과 병원들의 분만 기피로 분만을 행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는 산모들에게 경제적 아니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응급을 요하는 일이 다반사인 분만을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분만을 행하는 산부인과를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멀리 대도시에 있는 분만을 시도하는 산부인과로 가서 산전 진찰 및 분만을 해야 하는 의료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 방송의 보도를 통해 듣고, 보고 알고 있다.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사 수를 증원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의사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과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 기피와 산부인과 진료의 붕괴로 저 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

 

□ 차병헌

전북 정읍 출생. 월간 순수문학 수필가 등단. 구로문인협회 회원. 그린환경운동본부 환경의학연구소 소장. 현)가천대 길병원 VIP건강증진센터 부인과 교수. 전)을지대학교 교수. 차 산부인과 원장. e-mail : jabog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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