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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 시정 질의

등록날짜 [ 2022년11월24일 14시11분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

 

저는 오늘 서울시 서남권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공원 녹지공간확보와 문화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부간선도로는 1988년 준공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에서부터 영등포구 성산대교에까지 이르는 길이 12.4km,왕복 4차로의 국도이다.

 

​서부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12만 대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량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서부간선도로는 전통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중 통행속도가 매우 느린 도로 중 하나였다.

 

이에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10년부터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9월 1일,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금천IC) 구간에 설치된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 전용)]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서부간선도로의 상당한 교통량을 분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첫째, 지상도로의 지하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소음문제다.

당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지상도로의 교통량 축소로 소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전히 교통량과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둘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구로구를 관통하고 있으나 정작 구로구 주민들에게 있어 서부간선 지하도 이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구로구를 통과만 하지 구로구에서 지하도로로 진입하거나 구로구로 나오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배연구는 구로구에 2곳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되고 말았다.

 

전 시장 때 이로 인해 설명회도 가졌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처리했다.

배연구를 통해 마구 뿜어져나오는 지하도로 내부 매연은 구로구 다수의 교육시설, 주택 밀집지역으로 향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배연구 관리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2021년 12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도로 추진 과정에서 설명회를 듣고 주민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척교 평면화 반대 및 구로1동 고가차도 철거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했다.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있는 본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목동교 구간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금천교까지 약 8.1km 구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로구 구간은 총 3.6㎞이며 2023년 1월 착공 예정이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부 시설은 도로변의 녹지를 조금 더 넓히고 도로 상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육교 설치가 전부이다.

 

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할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관계로 차량 속도는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차량 통행량은 줄지 않아 정체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변에 녹지를 조금 넓혔다고하여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구로구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은 일반화도로 자체를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중 고척교 평면화, 구일고가차도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오세훈 시장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

다음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하겠다.

2021년 2월 8일 서울시의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에 2021년 2월 1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을 포함한 소음 대책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지만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등으로 판단하여 소음기준치인 주간 60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 이하로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소규모 평가서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구로구 내 서부간선도로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이라고 비주거 소음기준치인 주간 70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업인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준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주간 60 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을 적용한 저감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을 따르면, 방음벽 높이를 57M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여 일반도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면서 소음기준치를 비주거가 아닌 주거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가 비주거지역에 위치한다고 비주거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도로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방지대책을 서부간선도로변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확보 공원 비율에 대하여

다음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확보하고 있는 공원 비율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원녹지율은 2021년 기준 31.29%입니다. 그러나 구로구는 25.42%로써 서울시 평균 공원녹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구로구 내 공원 중 91.67%가 구로구 “갑”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을” 지역에는 8.33%밖에 없어 구로구 신도림동 등 “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음 문제와 공원부족 문제, 차량정체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부간선도로 상에 덮개공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덮개공원을 설치했을 때 약 7,80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녹지공간 조성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만약 본의원 의견대로 구로구 “을” 지역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 상부에 덮개공원이 설치된다면, 첫째, 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어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둘째, 구로구 “을”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공원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도로상에 방음벽과 횡단보도, 육교 미설치로 인한 안양천 이동통로 확보 및 차량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넷째,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유지되어 교통량의 감소 없이 원활한 차량통행도 보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상에 덮개공원이 설치된다면 구로구 “을” 지역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안양천 변 공원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해외사례를 봐도 미국 보스턴의 ‘더 빅 디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론다 데 달트’ 등의 사례와 같이 서부간선도로 덮개공원은 1) 차량의 이동성과 2) 시민의 안양천 변 공원 접근성 확보, 3) 차량소음 방지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망원초록길 덮개공원 등 도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다.

 

도로상부의 덮개공원이야말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소화 및 녹지공간 확충, 도로 소음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다.

시장님 구로구 주민들에게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은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가슴 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로구민들은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화를 반대하고 대신 상부공간에 덮개공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부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실시설계 계획변경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로1동 철도 차량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구로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나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행정에 주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서울시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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