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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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로 계약후 30일 기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부과 구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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